[사설] 북핵만 핑계 삼지 말고 적극적 경기대책 펴야

　　어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경제 충격을 감안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상황을 더 지켜본 뒤 내년 경제운용계획에 반영해 연말에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에 이상 징후가 없고 생필품 사재기도 없다면서 국민에게 의연한 자세나 주문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대응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북한의 핵실험이) 경제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도 일부 단기적 영향의 가시화 가능성을 걱정했다. 그런데도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그제 국회에서 경기 확장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경기부양책 추진을 시사했다가 하루 만에 모두 연말로 미뤄버려 시장에 혼란만 안겼다.

　　정부가 4.6%로 잡은 내년 성장 전망은 북의 핵실험 이전부터 시장에서 외면당했다. 일부 민간연구소는 4%도 어렵다고 암시해 왔다. 투자와 소비를 회복시킬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를 불신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에 발표한 기업환경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생색내기 규제완화일 뿐이라며 시큰둥하다.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북이 핵실험을 하자 민간에선 내년 성장률이 23%에 그칠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은행은 소비 회복세 약화, 건설투자 부진,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북핵 사태, 국제유가의 재급등 우려 등을 악재로 꼽는다. 이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책무가 정부에 있다. 북핵 사태를 성장둔화의 핑계로 써먹기나 해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일 뿐이다.

　　거듭 밝히지만 정부가 집착해 온 나눠주기 복지나 보복성 부동산 규제는 진정한 경제정책도 아니다. 정부 안에서조차 문제 삼는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 북핵 악재 속에서도 민간경제가 성장활력을 회복할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급하다. 노무현 정부는 후유증을 낳을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안 쓴다는 말로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변명해 왔다. 악성의 덩어리 규제를 끌어안고 있는 것은 후유증이 심각한 인위적 경기 죽이기다.[1][2]